[강요죄/기소유예]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전송을 강요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의 전송을 요구하고 전송을 거부할 시에는 주변에 퍼뜨리겠다고 겁을 주는 방식으로 강요죄로 입건된 상태였고, 경찰에서 절차가 진행되기 전 상담을 하고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 동석 및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자백하는 상황이었지만 다른 죄명으로 확대될 수도 있었기에 조사의 방향이 중요해 보였고, 조사를 가기 전 충분히 예상되는 질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고 확인을 한 후 변호인의견서도 추가로 제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