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고소된 아동학대 변호 : 불기소(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로부터 영아인 자녀를 안고 흡연을 하고, 카시트 없이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본 변호사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와 관련하여,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이 낮아진 상황임을 고려해 단순 부인이 아닌 적극적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자녀의 건강을 고려해 자녀 근처에서는 흡연하지 않았다는 주변인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운전이 짧은 거리, 익숙한 도로에서 이루어져 실질적인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과 함께, 평소 자녀 양육에 충실했던 정황을 제시하여 방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 불기소(혐의없음)

검찰은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검토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기되는 아동학대 고소에 대해, 단순 부인이 아닌 구체적 증거와 정황 제시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이 낮은 상황에서도 제3자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 방어 전략이 주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5. 맺음말

 이혼 소송 과정의 아동학대 고소는 양육권 분쟁과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 확보와 정황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당 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