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후 성범죄 무고 

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로 고소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지요.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던 남성에게 여자 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고 남성이 이에 불응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폭행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만일 CCTV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소인이 누명을 쓰고 처벌받을 수도 있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성인지 감수성이 강조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모순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일방의 진술만으로 죄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귀던 여성이 “나와 헤어지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헤어지지 못한 채 끌려다니면서 억지로 관계를 강요당하는 남성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원만하게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후 보복심리로 강간죄로 고소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한 40대 여성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자 상대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무고죄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범죄는 경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무고죄와 같은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고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존재하는 한편, 이에 반대하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무고죄 처벌 강화가 성범죄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고죄의 법적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고소인이 허위 고소를 했다고 해서 성립되는 죄가 아닙니다. 고소인이 허위 고소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피무고자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 즉 해악의 의도를 가지고 고소해야만 성립됩니다.

다시 말해,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실수나 착각, 법률적 무지로 인한 잘못된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결코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며, 무고죄 수사와 처벌 강화에 반대하는 것은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일 뿐, 진정한 성범죄 피해자와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진정한 피해자는 무고죄 처벌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설령 피고소인이 무고죄로 맞고소하더라도 법적으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반려되거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처벌받게 만드는 방법이나, 허위 고소를 해도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 방법에 대한 글이 공유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에서는 성범죄 무고를 계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적 정보와 고소 노하우를 제공하며, 성범죄로 고소할 때의 주의점,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허위의 정황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공유하고 학습하면서, 허위 고소를 통해 특정인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목적이 단순한 합의금이나 금전적 이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로지 특정인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 성범죄 무고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무고죄는 고소당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며, 진정한 피해자에게 집중되어야 할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고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몇 년간 편파적인 성범죄 수사 관행과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시되며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허위 고소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입니다.

최근 법원이 무고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엄단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무고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고, 법 질서를 바로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국, 성범죄 무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며, 허위 고소를 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도 연결되며, 무고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야말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