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됨

A는 18세 B와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A는 B와 함께 다니던 중 수회에 걸쳐 B의 손을 갑자기 잡고, B의 옆구리를 갑자기 쿡쿡 찌르고, B의 볼을 만지고 계속하여 팔을 벌려 B를 껴안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는 B에게 이 같은 신체접촉을 하기는 했으나 이는 강제추행죄에서 규정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데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된 신체 접촉의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3️⃣ 결과

[무죄]

4️⃣ 관련법 규정

아청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추행으로 보기도 어려웠고,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인 강제성도 갖추지 못했으며, 행위자에게 성적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도 부족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 공판절차에서의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