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간소송 원고 입장 역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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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간소송 원고 입장 역소송 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부****

의뢰인(원고, 아내)는 남편의 내연녀(피고, 유부녀)를 상대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지만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의 남편에게 상간남소송을 먼저 당해서 확정된 상황~!

남편이 받은 소장을 읽어 보니,

남편은 거래처 직원인 상간녀와 자주 보면서 친해졌고, 좀 잘 대해줬나봅니다.

거기에 넘어간 것으로 보이네요.

남편은 상간남소송에서 피고 남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불륜남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 '자기야' '내꺼' 라고 부르며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남편의 차량 블랙박스 녹음 파일 제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피고가 남편에게 준 편지를 보면 100일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100일 전에 교제를 시작했으니 그 날을 불법행위가 시작된 날이므로 그 날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상간녀의 입장>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합니다.

원고 남편과 피고 남편의 위자료 판결을 감안하여 선고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피고 남편은 불륜 사실을 알고 나서 원고 남편에게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피고에게 연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녹취록 제출)

피고 남편에게 발각된 후 원고 남편의 계속된 유혹을 뿌리치고 연락을 차단하고, 남편과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남편에게 쫓겨나 친정으로 도피합니다.(이혼은 하지 않습니다)

원고 남편은 피고 남편을 사칭하여 피고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 피고와의 연락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원고 남편이 피고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제출)

발각된 후 완전히 정리하였으니 선처바랍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대해서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남편들의 소송에서 나온 위자료와 똑같은 1,500만 원이 나옵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 미성년자녀의 유무,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가 드러난 후 피고가 보이는 태도, 남편들의 소송에서 나온 위자료 액수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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