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역소송 원고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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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역소송 원고 승소 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1,200만원

전****

의뢰인(원고, 남편)은 아내의 내연남(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하기 2년 전 어느날부터 아내의 외출이 잦아졌고, 부부싸움을 심하게 합니다.

이전과 너무나 달라진 아내의 모습에 모습 당황스러웠으나, 육아 스트레스로 많이 힘이 들었는가 생각하며 아내를 보듬어주고 달래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전에 없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신경질적으로 변해갔고, 부부 사이의 갈등의 골은 좁혀지지 않아 아내와 별거를 시작합니다.

아내의 마음을 돌려보려 하였지만 아내는 누구의 조종이라도 받는 듯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갑자기 무슨 이혼이냐?

아내는 울음을 터트리면서 더 이상은 사실을 숨길 수 없다며 아내가 처한 사정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유부남과 교제하다가 그 남자의 아내에게 발각되어서 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의 불륜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아내와 협의이혼 합니다.

협의이혼 후 아내와 자녀 양육 문제로 주말마다 만나고 있었는데,

아내가 유부남의 아내에게 상간녀소송을 당했다며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내 가정을 박살낸 그 유부남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의 내연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간남의 입장>

원고 아내가 협의이혼하기 전에는 교제하지 않았고, 별거를 시작하면서 좀 더 친하게 지내다가 이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 아내와의 만남은 원고 부부의 협의이혼과 무관한 일입니다.

원고 아내는 내 아내에게 스스로 불륜사실을 폭로하면서 스스로 벌을 받은 것입니다.

불륜의 증거도 원고 아내가 내 아내에게 보내주면서 상간소송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원고 아내(상간녀)와 피고 아내의 소송은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에 앞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아내들의 소송에서 나온 위자료 1,200만 원을 상간남이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지만 의뢰인은 불복하면서 판결로 진행됩니다.

맞소송 결과는?

화해권고결정에서 나온 위자료 1,200만 원과 똑같이 나옵니다.

맞소송 역소송이라 그런지 아내들의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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