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허위의 성폭행 고소 - 강간 및 불법촬영 무혐의 사례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화를 내는 상황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말이 바로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속담인데요, 자기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모습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위 속담처럼 방귀 뀐 놈이 오히려 성을 낸 사건인데요, 절도범이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은 절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절도의 피해자를 준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썸을 타던 남녀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여성이 먼저 퇴실하면서 남성의 아이패드를 몰래 훔쳐가면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이태원의 한 술집을 놀러갔다가 A녀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면서 의뢰인은 A녀와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후 A녀는 의뢰인에게 술 한잔 마시자며 연락을 해 와 두 사람은 함께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호프집으로 이동해 함께 술을 마시며 서로의 연애경험 등에 대한 이야기도 허심탄회하게 나눌 정도로 친해졌고, 술집을 나와서는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어 그날 밤을 함께 보내기로 하고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다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이후, 의뢰인은 금방 잠에 빠져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A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A에게 전화를 하자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를 보내봐도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어찌된 일인지 의아해하면서 퇴실을 위해 짐을 챙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이패드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 연락이 닿질 않다, 다음 날이 되어 의뢰인은 아이패드를 가져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A는 불쾌하다며 자신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이패드를 찾고자 부득이 A를 절도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는 절도죄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고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에게는 아이패드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발뺌하더니 경찰조사가 시작하자 돌변한 것입니다. 실제 A는 의뢰인에 대하여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절도의 피해자인 의뢰인은 졸지에 성범죄의 가해자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의뢰인이 절도죄의 피해자에서,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이상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 소정의 준강간죄라 함은 가해자의 행위가 아닌 제3의 원인으로 피해자가 이미 항거 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얼마든지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있는 만큼 의뢰인은 방어권행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절도죄의 피해자에서,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이상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 소정의 준강간죄라 함은 가해자의 행위가 아닌 제3의 원인으로 피해자가 이미 항거 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얼마든지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있는 만큼 의뢰인은 방어권행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OO. O. O. 새벽 서울 소재 OO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진행 과정] ​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설명 및 법률적 의견 개진

● 사건의 경위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법리검토

•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및 정리

• 피해자 주장을 탄핵하는 객관적 증거확보(카톡 대화내역 및 모텔 CCTV 영상)

• CCTV 및 디지털 증거 분석

•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검토

• 준강간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검토

​

●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 개진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고소내용 파악

• 경찰조사 대응을 위한 시뮬레이션 가동

• 의뢰인의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 분석을 통해 의뢰인 입장 적극 대변

• CCTV 영상 분석 자료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불법촬영과 관련된 자료가 없음을 주장

• 고소인이 허위로 고소하게 된 이유 및 동기 등에 관한 변호인 의견 제시

•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적 의견 개진을 통해 준강간죄 및 불법촬영죄 불성립 주장

[최종 결과] -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첫 수사 단계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의 준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음.

오늘은 위와 같이 절도죄의 용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고소인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준강간 가해자라는 범죄 프레임을 덧씌우기 위해 사건의 경위를 왜곡하고 거짓 주장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

그럼 곧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