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 준강간: 합의금 1억2천만원 

*본 사례는 사건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간의 각색을 거쳤습니다.

1. 사건 개요

피해자는 옛 직장 상사와 업무 문제로 대화하며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필름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직장 상사는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준다며 같은 택시에 탄 후 모텔로 데려가서 간음하였고, 피해자는 간음 행위 도중 잠깐씩 정신이 들어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가해자에게 항의하거나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다음날 아침 일찍 방을 나갔고 피해자는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강하게 항의하지 못하였고 혼자 집으로 돌아와서 고민하다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던 가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는 철저한 유죄 입증을 해야 했고, 기소된 이후에는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우선 수사단계에서 유죄 입증을 위한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대한 빠른 신고 및 신속한 조사 참여로 수사기관을 통하여 모텔 CCTV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두 사람 간의 SNS 메시지를 제출하였음은 물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및 타임라인에 따른 사건 당일의 동선, 사건 직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태도 등 정황증거를 꼼꼼하게 파악했습니다.

SNS메시지의 경우 만남의 경위에 있어 두 사람 간에 이성적 호감 없이 업무 협의차 만났음을 보여줄 수 있으며, 사건 직후 두 사람 간 대화를 통해 만취하여 기억을 상실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당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실 준강간 사건은 대부분 술 때문에 발생하고 그 경우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난이도가 높습니다. 반드시 패싱아웃과 블랙아웃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숙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만약 피고인측에서 공판단계에서도 무죄를 주장하였더라면 피해자측에서 “심신상실”을 입증하거나 “의식 상실에 이르지는 않았으니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그 진술을 뒷받침 자료로서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마신 술의 양이 피해자의 주량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 모텔 CCTV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모습, 두 사람 간 SNS대화 내역 등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공판단계에서는 피해자분이 증언을 하실 것인지, 증언을 하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하실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파악하여 피해자분께서 원하시는대로 진행합니다. 이 사건 피해자분은 정신적인 문제로 법정 증언을 원치 않으셨고 조속한 합의를 원하셨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을 최대한 많이 삽입하여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였습니다.

3. 결과

이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백하고 모든 증거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고 1억2천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결하는 방법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할 수도 있지만, 신속하고 빠른 종결과 함께 적절한 피해보상을 원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2천여건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면서 매우 다양한 케이스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노하우가 있습니다. 특히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엄한 처벌을 구하는 것보다 2차 피해 예방이 훨씬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야말로 변호사의 역량이 가장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피해자의 인생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고 조속히 사건 이전의 평안했던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있으신 분은 김민정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