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강제추행죄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추행으로 신고당함

A는 새벽녘 클럽에서 여자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당일에는 지구대로 연행되어 진술서만 쓰고 귀가하였고 며칠 후 여성청소년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서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CCTV영상에는 A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고, 클럽 MD도 추행을 목격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합의할 의향이 없는 피해자에게 A의 진심을 전하면서 여러번 설득하고 용서를 구하여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A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성범죄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고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89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CCTV도 목격자도 있는 상황이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범행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의뢰인 A가 가능한 한 경미한 처분을 받도록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참작사유를 갖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