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직전전과 집유인데 다시선처받은[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진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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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글을 쓰던 시점은 2024년 연말이였습니다. 이 당시 저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급격히 추워진 날씨나 벌써부터 거리에서 들려오는 크리스마스 캐롤 때문이 아니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였습니다. 매년 연말에는 송년회 등 술자리가 잦아지며, 주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이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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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관련 성공사례로 지역 주민분들께 유명세를 얻고 있다 보니 전국에서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5회, 6회 적발되어 실형이 거의 확정적인 분들을 도와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아낸 경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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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의 의뢰인님 역시 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집유가 나온 상태인데, 몇 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 주취 상태로 차량을 몰아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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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시 집유로 선처를 받는 것에 성공했는데요. 최근에 판결이 나온 사건인데, 벌써부터 법조계에서 일하는 제 지인들이 저에게 승소 노하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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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 그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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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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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이미 2회의 동종 범죄로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범행이 발생하기 바로 몇 개월 전, 주취 측정을 거부하여 집유가 선고되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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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A는 회식을 하며 약간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평소 주량의 반의 반도 되지 않는 양이었고, 회식 장소에서 집까지 거리가 가까워 직접 차량을 몰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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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내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후 저 이진안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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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 조력

A의 이전 전력이 집유였으며,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에 음주운전 집행유예조차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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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와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찾았는데요. 이후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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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A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 A가 차량을 주행한 거리가 30M 밖에 되지 않아 매우 짧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으로 비교적 낮았다는 점

3) A가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홀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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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바로 이전의 전력이 집유였음에도 다시 한번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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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A 님과 같이 이전의 전력이 집유였다면, 또 다시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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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개인정보가 특정될 수 있어 더 자세한 대응방법을 소개해 드릴 수는 없었지만, 저 역시도 이번 사건을 수행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도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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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 다시 이러한 사안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수사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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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데요. 단, 쉽지 않은 사안이기에 어떤 조력자를 선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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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이 실형이 우려되는 사안에서도 승소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면, 분명 여러분의 사건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받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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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 이진안 변호사는 자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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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상담을 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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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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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안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