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번구속? 3년간3회 적발됐음에도 집행유예받은[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진안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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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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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는 결과입니다. 실제로 제 의뢰인 분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서도 실형을 피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5번, 6번 동종 전과가 있는 분들이거나,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분들이 해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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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그간 미루어두었던 성공사례를 로톡에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전국에서 상담 및 선임을 요청해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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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의 의뢰인님 역시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님이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까지 3년 사이에 무려 3번을 연달아 범행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으면 90% 이상 실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무면허 운전까지 문제가 되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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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음주운전 3번 구속을 피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저의 대응 과정을 상세히 말씀드려볼 테니,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내용을 각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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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취한 상태로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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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A와 상담을 해보니 A는 무면허 상태였고, 최근 3년간 3회 적발되어 음주운전 3번 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전의 전과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도 있었죠.

2. 법률 조력

이러한 범죄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합니다. 다만, A와 상담 내내 A가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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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A의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까지 모두 열람하며 A의 성품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느낀 대로 A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람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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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고, A에게도 일기 형식의 반성문을 비롯한 양형자료 수집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이후 저 이진안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A를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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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의 이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며, A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2) A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점

3) A가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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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음주운전 3번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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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불과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처럼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타당하고,​

이는 피고인의 신분에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판결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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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사건 판결문에 판시된 양형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판사님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리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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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린 성공사례에는 제가 이 글에 다 담지 못한 저의 정성과 의뢰인의 노력이 깃들어있습니다. 그렇기에 실형이 우려되었지만 이처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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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독자분들께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처럼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일지라도 연관 실무 경험이 많은 조력자와 함께한다면 분명 최선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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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를 찾아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만, 만일 여러분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신다면 저만의 승소 비결로 정성껏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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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안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