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학폭 신고, 학교폭력 아님 조치 성공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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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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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하면서,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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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오해로 인해 학폭위에 회부된다면, 학생과 가족 모두 큰 스트레스와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고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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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준비와 합리적인 대응을 통해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님"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는 정확한 증거 제시와 논리적인 방어로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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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억울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아 "학교폭력 아님" 조치를 성공적으로 받은 사례를 통해, 유사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과 조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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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아님' 조치결정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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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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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A군은 같은 반 B군과 친하게 지내며 서로 장난도 많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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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A군은 B군과 학교에서 유행 중이던 몸싸움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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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B군과 몸싸움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았으나, 주변 친구들과 B군의 요구로 몸싸움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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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A군은 몸싸움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B군을 넘어뜨렸는데, B군이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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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군의 부모님은 원하던 치료비 등을 받지 못할 것 같자,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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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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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이 사건 당시 B군과 서로 장난으로 몸싸움을 게임을 하던 중 B군이 다치게 되었던 것일 뿐, B군에 대해서 폭행 내지 상해의 고의로 B군을 다치게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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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B군의 아버지는 A군을 수사기관에 상해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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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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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아님' 조치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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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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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군과 B군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서, CCTV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군은 이 사건 당시 B군의 요구에 의해 당시 학교에서 유행하던 몸싸움 게임을 하였을 뿐, B군에게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게임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A군과 B군이 서로 장난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직후 A군은 B군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B군은 "서로 장난인데 괜찮아"라고 말하였다는 점, B군의 아버지는 원하는 합의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 사안은 학생들이 서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일 뿐 학교폭력은 아니다'('학교폭력은 고의를 전제로 하므로,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학교폭력이 아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는 내용의 학교폭력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한편, A군과 함께 학폭위에 참석해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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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학교폭력 아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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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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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과 같이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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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학교폭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생기부에 기재되는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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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여러 대학교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감정을 하고 있기에, 엄청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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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