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강간 혐의 불송치 성공 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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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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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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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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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이 문제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만 하다가 잘못된 판단과 대응으로 인해 구속되거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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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억울하게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준비를 한 뒤,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사를 마친 뒤에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내용을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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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유사강간 혐의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대응 전략과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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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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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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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B양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B양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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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양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B양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이에 B양 역시 A씨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의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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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B양을 만나기로 하였고, B양의 집 근처로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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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B양과 함께 드라이브를 한 뒤, B양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B양의 집 근처에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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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차를 한 뒤, B양과 이야기를 하면서 B양에게 키스를 하게 되었고,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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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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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B양의 애무에 흥분이 되어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B양은 A씨에게 "집에 들어가서 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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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차량에서 성관계를 해보고 싶었기에, B양에게 "여기서 하자"며 B양과 서로 말다툼을 하며 B양에게 심한 성적인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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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 B양은 차량에서 바로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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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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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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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사건 당시 서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면서 가슴만 만졌을 뿐인데,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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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이전에 사기 전과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였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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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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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로 이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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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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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씨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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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친 뒤, 저는 A씨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과 서로 스킨십을 하였을 뿐 B양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국과수는 B양의 가슴 외 다른 신체 부위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와 B양이 서로 스킨십을 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을 뿐 B양이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소리가 전혀 없었다는 점, B양은 처음에는 'A씨가 B양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주장했다가 국과수 결과 이후 갑자기 말을 바꾸는 등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에게 유사강간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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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A씨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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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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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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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우왕좌왕하다가 잘못 대응하였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성범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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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초기에 빠른 대응을 통해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의견서 제출 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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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사강간 등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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