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유사강간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이 문제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만 하다가 잘못된 판단과 대응으로 인해 구속되거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준비를 한 뒤,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사를 마친 뒤에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내용을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사강간 혐의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대응 전략과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사강간 혐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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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서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B양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B양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B양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이에 B양 역시 A씨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의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양을 만나기로 하였고, B양의 집 근처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 함께 드라이브를 한 뒤, B양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B양의 집 근처에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주차를 한 뒤, B양과 이야기를 하면서 B양에게 키스를 하게 되었고,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A씨가 B양의 애무에 흥분이 되어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B양은 A씨에게 "집에 들어가서 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차량에서 성관계를 해보고 싶었기에, B양에게 "여기서 하자"며 B양과 서로 말다툼을 하며 B양에게 심한 성적인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B양은 차량에서 바로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서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면서 가슴만 만졌을 뿐인데,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이전에 사기 전과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였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불송치로 이끈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저는 A씨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저는 A씨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과 서로 스킨십을 하였을 뿐 B양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국과수는 B양의 가슴 외 다른 신체 부위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와 B양이 서로 스킨십을 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을 뿐 B양이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소리가 전혀 없었다는 점, B양은 처음에는 'A씨가 B양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주장했다가 국과수 결과 이후 갑자기 말을 바꾸는 등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에게 유사강간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A씨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본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왕좌왕하다가 잘못 대응하였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성범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초기에 빠른 대응을 통해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의견서 제출 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등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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