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민식이법) 대응 방안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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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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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민식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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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은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서 엄중한 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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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스쿨존 교통사고(민식이법)에 직면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과 법적 절차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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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민식이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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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즉, 2020년 민식이법이 개정됨에 따라,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민식이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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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다음 두 가지 법률 개정안을 포함합니다.

1. 도로교통법 개정안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설치를 강화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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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로 어린이(만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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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민식이법)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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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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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의 의무 위반 및 속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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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어린이 및 부모와의 합의 : 가능한 한 신속히 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만약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제도', 재판 단계에서는 '공탁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법률적인 주장이 담긴 의견서 준비 및 제출 : 순간의 실수로 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스스로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소된 경우 : 위 내용을 재판부에 직접 어필할 수 있도록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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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억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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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인 자료 확보 :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법률적인 주장을 담긴 의견서 준비 및 제출 : 이 사건 당시 30km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며 '속도를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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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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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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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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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자, 법원은 엄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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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처벌이 따르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