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전속계약해지와 위약벌 소송,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불공정한 전속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찾아온 아티스트를 상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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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국내에 흔치 않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아이돌, 가수, 배우의 전속계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신 '연예인전문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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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문화 강국으로

최근 K-POP이나 K-드라마까지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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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활성화되는 연예 시장과는 달리

여전히 소속사와의 불공정 계약으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연예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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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부터 문제가 시작된 연예인 불공정 계약,

당시에는 소속사 관계자나 매니저가 연예인을 구타하거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강제로 활동시키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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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최근에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가 등장하는 등

국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노골적인 만행은 사라지고 있지만

오히려 시대에 맞춰 소속사의 갑질도 더욱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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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는 특히 '과도한 위약벌'을 약정하여 아티스트로 하여금

계약해지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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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이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에 대한 제재의 개념으로

약정한 쉽게 말해, 벌칙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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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속사와 연예인이 전속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연예인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다면

위약벌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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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회사의 소극적인 지원이나 불공정한 정산 등의 이유로

활동에 큰 제약을 받는 연예인 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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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이겨낸 연습생 시절과 신인 시절,

이제야 인지도가 생겼는데 재능을 펼치지 못한다는 건

분명 아티스트 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인데요.

특히,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연예인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고민만 하다가 전성기를 놓치신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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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속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벌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 액수를 낮출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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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회사의 귀책사유가 크거나

위약벌이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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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회사가 잘못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티스트가 위약벌까지 지급해야 하는 건

충분히 부당함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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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회사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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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선

연예계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연예인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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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인문학 베스트셀러작가, 영화배우, 모델 겸 방송인, 아역배우, 미스코리아,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유명 걸그룹, 트로트 가수, 솔로 가수,

프로게이머 님들의 전속 계약 해지'를 이끌어 낸 연예계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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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출연자 다수 법률자문 및 미스터트롯 출연자 전속계약해지'까지

전부 승소해내며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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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의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 상담 사례'를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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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연예 활동에 제한을 받는 아티스트,

소속사 귀책 사유를 근거로 하여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상담한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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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서부터 아이돌 스타를 꿈꾸며

연습생 생활로 학창시절을 모두 보낸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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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기획사 소속으로 연습생 시절을 보낸다면

다른 선배 아이돌처럼 곧 스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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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습생 경력이 쌓이고

심지어 성인이 되어도

도무지 데뷔를 시켜주지 않던 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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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가까스로 싱글앨범을 통해 2곡 정도 발표했으나

그 이후로 소속사는 사실상 연예 활동의 지원을 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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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정식으로 데뷔를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본인보다 후배들을 먼저 데뷔시켜주는 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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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다른 회사에서 아이돌 데뷔를 할 수 있을지 알아봤지만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 때문에

독자적인 연예계 활동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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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계약서에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 시

위약벌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위약벌 또한 A씨가 태어나서 만져본 적도 없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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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도 제약되고 그렇다고 소속사를 떠날 수도 없고

발목이 붙잡힌 채로 세월만 보내고 있던 A씨는

이대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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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체결한 계약을 어떻게 해지해야할지,

말도 안 되게 높은 액수의 위약벌은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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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무지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던 A씨는

고심 끝에 연예계 전문 법률사무소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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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 자유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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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속사가 사전의 계약과는 달리

연예 활동에 대한 지원을 소극적으로 한 것을

그 원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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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씨는 소속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예 활동을 하지 못 한 것이며

이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는 물론

위약벌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 전속 계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비밀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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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로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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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한민국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 유지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규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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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그 어느 곳보다 아티스트 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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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신

두 아티스트가 동일한 회사의 소속이셨는데

서로가 위임 사실을 몰랐던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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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의뢰인들의 비밀 유지에 대해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전속 계약 해지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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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계약 해지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도 많이 접하는 법률 분쟁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끝나기 보단 소송이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그에 따라 첨예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최소 몇 년 동안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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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에 큰 제한이 되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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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태연법률사무소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아티스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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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명시된 제도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

권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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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재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권리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일단 권리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잠정적인 처분을 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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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 사건의 경우,

본래의 회사 소속으로만 활동할 수 있도록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잠시 정지함으로써

아티스트가 해당 소속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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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전속 계약의 부당함과

소속사의 귀책사유를 증명해야할 전문성을 요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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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온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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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택해야 하는 이유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 사건은

보통 대형 소속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높은 액수의 위약벌이 예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로펌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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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수많은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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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동안 연예인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뿐만 아니라 ​

연예인 광고 계약 승소, 영상삭제금지 가처분 승소,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속 계약 분쟁 해결 승소,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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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계약과 관련해서 부당함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해결해왔으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데요.

그 누구보다, 그 어느 곳보다

연예 분야의 문화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솔루션으로 승소를 이끌어온

연예인 전문 변호사, 엔테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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