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강제추행 피해에도 합의금 9000만원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성폭력위기센터의 성폭력피해자전문 변호사로 위촉된 이송연 변호사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러닝 크루나 여러 동호회 활동을 하시고, 동호회 내 모임을 통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호회 활동 후 회원들 간 사적인 술자리도 자주 갖게 되는데, 그때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스킨스쿠버 동호회 내 강사와 회원 간 발생했던 추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

- 동호회 회원간 발생한 추행사건(입맞춤 사건)

(*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의뢰인 A씨는 스킨스쿠버 동호회에서 강사이자 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분입니다. 의뢰인 A씨는 동호회에서 3년 이상 열성적으로 활동하던 회원 B와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요, 서로 집에 초대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 A씨는 회원 B와 우연히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회원 B의 집에서 2차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술에 많이 취했던 회원 B가 돌연 의뢰인 A씨의 손등에 뽀뽀를 하더니, 의뢰인 A씨의 양볼을 붙잡아 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기습적인 회원 B의 추행에 놀란 의뢰인 A씨는 회원 B를 밀치고는 회원 B의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의뢰인 A씨는 회원 B가 술에 취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생각하고는 회원 B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회원 B는 아무런 사과나 연락도 취하지 않았고, 아무렇지 않게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거나 해외 스킨스쿠버 여행을 계획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회원 B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 객관적 증거 부재, 가해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안

의뢰인 A씨는 교제중인 연인이 있던 상황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교제 중인 연인에게 고소 사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회원 B의 집에서 발생하여 객관적 증거가 전무하였으며, 회원 B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의뢰인 A와 상호 호감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 회원 B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했습니다. 아울러, 추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회원 B가 벌금 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날 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 및 결과

- 경미한 추행사건이었으나, 합의금 9000만원으로 합의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 회원 B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확인하고자 회원 B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회원 B로부터 자백성 진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회원 B에 대한 경미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의 피해배상을 받는 것을 목표로 회원 B에게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회원 B의 사정으로 인해 합의금으로 지급가능한 금액이 의뢰인A씨가 바라는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여러 난관이 있었습니다(의뢰인 A씨는 회원 B의 직업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합의금으로 1억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회원 B는 돈을 차용하더라도 2800만 원이 최선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회원 B의 경제적 여건 및 회원 B가 말하는 내용들의 진위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다각도로 회원 B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국, 의뢰인 A가 원하는 금액에 가까운 9000만 원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었으나, 강간 사건 이상으로 합의금을 이끌어냈던 사건입니다.

추행 피해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이유

같은 추행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변호사가, 어떤 전략과 내용으로 합의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

피해배상금은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이송연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을 때,

가능한한 최대한의 피해배상을 받아드리고 있으며, 금전으로나마 피해자의 상처가 회복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으로 합의를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주저말고 이송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