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 경업금지가처분 인용 승소 사례 

의사간 경업금지가처분 인용 승소 사례

일반적으로 의사는 상인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이 많지 않은 편이다. 물론 의사라고 하더라도 사용자 ㅡ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동향은 사용자 ㅡ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을 잘 하지는 않는다.

이번 승소 사례는 이례적으로 1) 의사간 2) 사용자 ㅡ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을 피보전권리로 한 경업금지가처분이었음에도 인용이 되었던 승소 사례다. 이 결과로 인해 채무자 쪽은 수억 원을 들여 개원한 병원에서 갑자기 몇 년간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영업금지가처분의 특성상 이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더라도 영업은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는 데다가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채무자로서는 합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경업금지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연락을 주신 의뢰인 봄씨는 부산 쪽에서 연락을 주셨던 분이다. 작년에도 부산 쪽에서 경업금지 소송을 맡게 되어 몇 년간 손해배상 위약금을 감액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지방법원까지 내려가 심문기일을 진행하였는데, 판사님께서는 아무래도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하여 보전의 필요성 부분을 언급하셨고, 이를 쟁점으로 잡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이를 보완하는 서면을 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동종업 부분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부터 많은 자료를 받아 이를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다.

경업금지가처분인 인용이 되면, 집행관이 가서 공시를 할 때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일당 100만 원가량의 간접강제가 부여된다. 다시 말해 경업금지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이 항고의 결정을 뒤집지 않는 한 어떤 방법으로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생계의 직접적인 위험이 되며 생각보다 큰 손해가 발생되므로 굉장히 많은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거액으로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

​

경업금지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봄은 심문기일을 무척 중시 여기는데, 이때 판사님의 쟁점을 잡아 이를 보완하는 서면을 작성하기 때문이다. 의뢰인의 요청이 있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까지 직접 내려가 의뢰인과 함께 심문기일에 참석한 것이 주요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법률사무소 봄은 지금까지 쌓여있는 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과거에서보다 더 서면과 소송의 과정의 질을 높여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소송들이 남아있지만 결과가 좋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마음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