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사기 피해자를 위한 형사고소 대응 전략 

법적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대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업무를 수행하면 의뢰인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법질서 또한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자격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충분한 법적 지식을 갖추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속인 뒤, 금품만 가로채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을 맡긴 피해자는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해 민사 및 형사고소 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자격 법률행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률 상담이나 문서 작성 등을 수행하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를 통해 금품을 편취하고 피해를 입혔다면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신속하게 민사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고 피해 규모를 산정하여 청구해야 피해액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증거 확보와 도주 방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상·목격자 증언 등 주요 증거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응이 늦어지면 상대방이 잠적하거나 도주하여 처벌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후 방심은 금물, 피해자가 해야 할 일

많은 분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수사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사기관도 성실히 수사하겠지만,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고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수사가 미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사기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제출하여 명확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자격 법률행위로 인한 피해,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피고소인 B씨로 인해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변호사와 친분이 있으며, 세무사 2차 시험까지 합격했다고 소개하며 법률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이후 A씨가 C씨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3,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기망행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공탁금, 고소장 작성 비용, 녹취록 작성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37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나아가, A씨가 추가로 1,700만 원을 지급하면 전체 금액을 회수해 주겠다고 속여 총 2,7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C씨에 대한 소송은 진전되지 않았고, B씨는 A씨와 협의 없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A씨는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사건은 2024년 9월경 사기 혐의로 일부 송치되었으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어 검찰 단계에서 추가적인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B씨의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B씨의 기망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에도 동행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보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B씨를 상대로 진행된 민사소송의 관련 자료 중 형사고소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추가 증거로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적극적인 입증을 통해 본 사건은 2024년 12월 30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공판 결정이 내려졌으며,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 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면?

불기소 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즉시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지적하거나, 새로운 증거 및 주장을 제시하여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재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진행 후에도 기존 결정이 유지된다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를 사칭한 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혼자 대응하기 어렵거나 불송치·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