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혐의 고의 부정 입증이 핵심 

직장인 대부분은 경력을 쌓으며 한 번쯤 이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이전 직장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으며, 새로운 직장에서도 문제없이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전 직장에서 업무상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후임자가 업무상의 문제를 발견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영업기밀을 유출하는 등의 의혹이 제기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오해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본 글에서는 업무상횡령 및 관련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횡령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의무를 저버리고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업무상횡령'이 적용되며, 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회사에서 고객정보나 영업 기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배임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를 저버리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며, 처벌은 업무상횡령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여러 혐의가 중첩되어 적용되는 경우, 각각의 죄에 대해 개별적으로 처벌이 내려지므로, 결과적으로 더 무겁고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횡령 무혐의 위해 중요한 건 고의 부정

사기, 횡령, 배임은 자주 혼동되거나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에서는 고의 부정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 부정이란 내가 행한 행동이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내가 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나 오해에 불과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면, 범행이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를 통해 혐의를 벗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누명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 또는 사기 혐의로 누명을 쓰게 된다면 단순히 억울함을 해소하려는 이유 외에도 반드시 혐의를 벗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회사 내에서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둘째, 만약 고의 부정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의 범죄는 피해를 크게 입힐 수 있어 배상 금액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해결하고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의 부정으로 업무상배임 무혐의

의뢰인 A씨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회사 B에서 근무하던 중 퇴사 후, B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고객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B사의 매출이 급감했다는 이유로, B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우선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A씨가 판매한 데이터베이스가 B사에서 제공한 것과 성질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무상횡령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입증했습니다. 또한 A씨는 당시 회사 매출의 80~90%를 담당했던 헌신적인 영업사원으로, 매출 급감은 A씨의 퇴사로 인한 결과일 뿐 그의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이를 토대로 피고소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입회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무사히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고의 부정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하여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와 문제점을 찾아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고 명확한 증거까지 존재한다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이유로 '모른다'라거나 '죄가 없다'라는 주장을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선처를 받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제범죄 및 횡령 사건전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을 받고,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한 후,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며, 만약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대한 많은 참작 사유를 마련하여 선처를 끌어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접근이 형사적, 민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