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단 말만 들어도 괜히 부담스럽고 숨이 탁 막히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내가 이 곳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누구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영상! 검찰조사 받기 전에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검찰조사 잘 받는 꿀팁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나는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검찰에서 또 다시 부른다?
왜 부르는 걸까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검사는 일단 경찰이 조사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소해서 재판이 열리게 할지, 아니면 불기소해서 끝낼지 결정을 하겠죠.
근데 결정을 하려고 보니 고민이 되는 거죠. 경찰이 조사한 내용들만으로는 좀 애매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불러 조사를 하는 건데요..
열심히 준비해서 경찰조사를 마치고 다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검찰에서 다시 나오라고 연락이 오는거죠. 어떨까요?
몇 달이 지나는 사이에 기억도 흐릿해지고.. 내가 경찰에서 무슨 말을 했더라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 그대로 가서 검찰조사를 받는다?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경찰조사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잘 대답했는데 귀찮게 뭘 또 부르고 난리야?’ 이런 생각으로 아무 준비 없이 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정말 큰일납니다.
검찰조사는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대비하겠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경찰조사 때와 비교해서 검찰조사 시에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요? 경찰조사 때와는 달리 검찰조사를 받을 때는 ‘이미 내가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혹시라도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조사 때 진술했던 내용과 다르게 말해 버리잖아요? 그럼 어? 이것봐라? 이거 말이 다르잖아? 일관성이 없네? 하면서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담당변호사한테 도움을 좀 받으셔서 경찰조사 받은 내용들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해당 내용들은 바로 정보공개청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구요. 개인적으로 조사 때 진술했던 내용들을 한 번 복기해 봐도 좋겠죠. 그리고 나중에 몇 달이 지나서 검찰에서 좀 나오시라~ 할 때 가지고 있는 거 다시 한 번 읽어보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고 내용을 익히고 조사를 받으면 전에 했던 말과 다르게 진술하는 일은 생기지 않겠죠.
더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특별히 따로 준비를 해서 가세요. 이미 경찰이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다시 조사하려고 불렀다는 건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란 말이죠. 따라서 그 애매한 부분이 나한테 불리한 부분인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에게 그렇지 않다는 확신을 주고 와야 하는 거죠. 근데 조사를 받다 보면 내가 말하고 싶다고 아무런 제한 없이 막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하게 진술 기회를 갖는 게 필요한데요. 상황이 어떻든 중요한 내용은 꼭 전달을 하는 게 필요하니까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물론 더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구요.
그리고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검사실에는 검사 1명, 검찰수사관 1~2명, 실무관 1명 이렇게 계시거든요?
이 중에서 내 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검찰수사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일단 검찰수사관이 조사를 진행하구요.. 물론 같은 방에 있으니 검사님도 그 내용을 다 듣고 있겠죠.
이렇게 검찰수사관이 어느 정도 조사를 다 해 놓으면 검사는 그때 비로소 이런 저런 질문들로 확인을 하는데요. 이때 검사가 하는 질문들이 바로 기소와 불기소를 가르는 핵심 질문들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하구요! 당연히 이때 정확히 잘 대답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경찰조사단계 뿐만 아니라 검찰조사단계 까지도 일단 혼자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구요. 그러다가 자기 생각과 다르게 검사가 기소를 해서 재판으로 가게 되면 그제야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거죠.
뭐 비용 문제를 비롯해서 분명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거겠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이 재판까지 갔다는 건 그 자체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거든요.
이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로 넘겼고.. 검찰 역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까지 간 경우라고 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좀 힘들어지는게 사실이죠.
사실 변호사들도 검찰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일이니까 매일 들락날락 하게 되기는 하지만 검찰은 뭔가 그만의 분위기가 있어요. 약간 무겁고 조심스러운? 그런데 이런 곳에 조사를 받으러 혼자 당당히 간다? 굉장히 용감하신 거죠. 안타까운 건 그 용감한 행동이 스스로에게 최악의 결과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내가 검찰조사 단계까지 왔다.. 라고 하면, 수사단계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는 이게 마지막이구나, 생각하셔야 하구요.더 늦지 않게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반드시 받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검찰조사 잘 받는 꿀팁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형사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 더불어 검찰조사 단계는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 잊지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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