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전치 5주 상해, 피해자 다수 폭행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직 군인으로, 해수욕장 인근에서 만취 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안와골절로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 2명도 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분상 불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증거 관계는 너무나도 명백한 반면 피해자들의 신체 피해가 너무나도 중하였기에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선처를 받아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자책하며 지내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알코올 관련 치료를 병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스스로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 성실한 군 복무를 이어가고 있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인 신분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군 생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역 군인의 경우 형사처벌로 인해 강제 전역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사회적 재기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 발생 후 즉시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조차 의뢰인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분명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 초범이라는 점, 군인 신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한 명이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변론 사례입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5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