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결정 및 피해 회복■ 사기(고소대리) 성공 사례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라는 사정을 내세우며 병원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심지어 타인의 병원비 영수증을 자신의 것으로 가장하여 제출하면서 신뢰를 얻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 받았으며, 피해금액은 약 5,000만원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변제기일을 반복적으로 연기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었고, 사기로 고소하고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① 피고소인은 금전 차용 당시부터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변제기일을 허위로 설정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② 타인의 병원 영수증을 본인의 것처럼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기망 행위가 명백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95도2828, 2003도5382 등)를 근거로, 금전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변제기일을 계속 미루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추가로 대여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이미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행위로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기 행위로 인해 재산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심각하게 입은 점을 강조하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편취한 금원의 반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혐의로 피고소인을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5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