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외조모의 진통제 목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인들의 생활 가이드 앱을 통해 ‘거통편’을 구매하였으며,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행위로 평가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거통편이 한국에서 불법인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오직 외조모의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구매하였고, 이를 자신이 복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전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마약류 구매 목적이 아닌, 의뢰인의 효심에서 비롯된 행위였고, 한국에서 귀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비자 연장 및 귀화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거통편은 중국에서는 합법적인 진통제로 널리 사용되며, 중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한국에서 이를 구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합법적인 것처럼 광고하며 한국 내에서도 문제없이 거래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기 때문에 더욱 의심 없이 구매하게 된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이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개인적인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효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구매한 약품을 외조모에게 전량 전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이를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검찰 측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거통편을 단순히 불법 유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였으며, 동종·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귀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비자 연장 및 귀화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검찰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할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정상 참작 요소로 고려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범행 동기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범행의 고의성이 미약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고 정상 참작 요소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마약류 관련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피의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를 결정한 성공적인 변론 사례입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5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