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존속상해 및 폭행 죄명 변경하여 방어한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해 아버지를 물어 뜯어 상해를 입히고, 여동생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찰 수사를 거쳐 존속상해 및 폭행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여부가 검토되었으나, 가정법원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행위자는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을 저질렀는바, 보호처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 사건을 중하게 여기고 급히 저희 로펌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①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여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② 존속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인 가족들이 의뢰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점이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행위가 존속상해가 아닌 단순한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존속상해가 아닌 존속폭행으로 의율이 된다면,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권이 없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의뢰인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중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버지를 물어뜯은 행위가 일시적이고 강도가 크지 않았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존속상해 혐의를 존속폭행으로 변경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기존의 판례를 들어 상해죄와 폭행죄의 경계를 설명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상해보다는 폭행에 가깝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존속상해 혐의를 존속폭행으로 변경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국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5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