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저작권법 제23조에 따라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 등에서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저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저작재산권 예외조항이므로 저작인격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성명표시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2. 공표된 저작물은 법 제28조에 따라,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은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나지 않는 한 존재합니다. 저작자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저작자 이름이 없더라도 저작권이 없는 논문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