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해외직구 혐의 대응 전략 | 마약전문변호사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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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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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해외 직구는 마약 밀수 혐의를 받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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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에 대한 해외 직구가 늘어남에 따라 세관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법원, 수사기관은 구속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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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는 대한민국에 마약을 들여오는 것 뿐만 아니라 유통할 수도 있다고 보기에,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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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마약 해외 직구 혐의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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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해외 직구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은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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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해외 직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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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해외 직구하다가 세관에 적발되면 마약 밀수 혐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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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밀수한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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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밀수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수출입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밀수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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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는 것 뿐만 아니라 최대한 선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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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해외직구 혐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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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해외 직구한 혐의로 세관 혹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혐의를 인정하는지, 혐의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오히려 더욱 상황이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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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직구한 (다이어트) 약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모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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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해외 직구 사이트에 (다이어트) 약을 설명하는 게시글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마약이라는 것을 몰랐다'거나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마약을 밀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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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약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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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모두 진술하는 등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단약서약서, 단약일기 등 여러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중 불면증에 좋다는 약을 구매했던 것으로 의학적인 목적이었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직구한 마약이 세관이나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결국 수령하지 못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기소유예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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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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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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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는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엄중한 징역형이나 구속 등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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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약 사건은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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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외 직구로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밀수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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