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 0.160% 인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음주수치 0.160% 인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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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 0.160% 인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윤영석 변호사

이 사안은 일단 피고인이 재범인 데다가, 이번에 걸린 혈중 알콜농도가 0.16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당연히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당사자는 절망에 빠져 있을 것이고 가족들도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변호인만은 정신줄을 잡고 있어야 한다.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잘못된 점을 교정하고, 의견서 등을 통해 피의자르 성실하게 변론하여 나가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 사안은 실형이 거의 틀림없다고 생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던, 이례적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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