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교통사고 합의금, ‘16억원’ 인정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합의금을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 대부분이 적정선의 합의금을 책정하기 어려워하여, 가해자가 너무 적은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배상을 통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가해자가 너무 적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피해자는 이에 맞춰 적정선의 합의금을 책정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때문에, 합의금을 책정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 피해자의 상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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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의 재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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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의 나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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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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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과실 비율

이외에도 가해자와 합의가 불발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성립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손해배상청구소송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상대방의 과실 또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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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위 2가지 사유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요소들을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지만, 이러한 증거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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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측 보험사와 변호사는 낮은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 다양한 변수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상황도 빈번한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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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부터 “버스 교통사고 합의금, ‘16억원’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교통/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버스 교통사고 합의금, ‘16억원’ 인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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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2018년 2월 어느 날, 의뢰인은 평소처럼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에 탑승하였으며, 그 당시 눈이 내리고 있어, 의뢰인은 앞쪽에 앉아 창문 밖 경치를 감상하고 있었지만, 여기서 큰 불행을 맞닥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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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버스가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하려다가 눈길에 미끄러진 것이었으며, 당시 첫 번째 줄에 앉아 있었던 의뢰인은 다른 탑승객과 달리 좌석에서 벗어나 머리를 버스 바닥에 부딪혔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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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사고로 인해 경추 7개 중 6번과 7번 부위가 이탈되는 부상을 입었고, 신경쪽에 문제와 더불어 7번째 뼈가 밖으로 튀어나온 개방성 골절이 일어났던 만큼, 전신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 교통/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상담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 사안에서의 결정적인 요소는 의뢰인의 신체 감정 결과였던 만큼, 김묘연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의 감정을 신청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전략과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피해자가 경추 4번 아래쪽이 마비되었던 상황이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언급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기도가 폐쇄되어 자가 호흡이 불가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 보험회사는 의뢰인에게 의사소통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근거로 보상금을 감액하려고 시도하려 했던 만큼, 김묘연 변호사는 해당 내용을 반박하며, 빠르게 대처하였습니다.

<< 교통/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재판부는 김묘연 변호사의 모든 변론을 수용하였고, 천만다행으로 재판부에서는 보험사 측이 의뢰인에게 1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의뢰인께서는 치료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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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보험사 측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며 보상금을 축소하려고 하였으므로, 법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지만,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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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버스 교통사고 합의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 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교통/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