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죄] "현금 받았다고 보이스 피싱 수거책이라고?" 

[사기 무죄] 평범한 거래가 보이스피싱 연루? 무죄로 억울함 벗은 사건

​사건번호 : 2022고단00000 사기

1. 믿었던 거래가 불러온 악몽

•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에게 예상치 못한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다년간 믿고 거래해온 거래처의 제안으로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뿐인데, 며칠 뒤 갑자기 경찰에 체포, 구속되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이라는 충격적인 혐의였습니다.

•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업가에서 순식간에 강력 범죄 조직원으로 몰려 구속되고 기소되는, 도저히 믿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으로 보고 엄중한 처벌을 구했습니다.

2. 억울함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다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었고, 거래처를 믿고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현금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깊이 있는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꼼꼼히 파악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현금을 받게 된 구체적인 경위, 현금을 전달받은 당시의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정상적인 거래 기록, 문제가 된 거래처와의 오랜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확보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거나 그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과는 확연히 다른 점과, 이 범죄를 통해 어떠한 수익도 얻은 바 없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3. 재판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무죄' 선고!

•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의뢰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과 다르고, 범죄 조직으로부터 수익을 얻지 않았으며, 문제가 된 거래처와 오랫동안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과 명예를 되찾 수 있었습니다.

4.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 포기하지 마세요!

• 보이스피싱 사건은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죄로 추정되는 경향이 강해 많은 분들이 쉽게 포기하거나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처럼,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억울한 부분을 끝까지 다툰다면 충분히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사건 역시 초기 대응과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섣불리 유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사건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고 억울함을 풀어줄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당신도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에 사건의 모든 것을 말씀해주십시오.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당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무죄를 목표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