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이 인정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종결! 

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결과 | 기소유예

♦️핵심 쟁점

• 도주치상이 있었는가

• 확인이 가능한 정도의 사고였는가

👉더신사 교통사고 대응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 결정

• 실제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조력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 변호인의견서 제출

[개요]

의뢰인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약속에 늦어 평소 이용하지 않던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게 되었고,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여성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강하게 부딪혔다고 생각하지 못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죄송하다는 목례를 하고 자리를 이탈하게 되었고, 얼마 후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저희를 찾아주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모르고 있었고 저희는 우선 당황한 의뢰인을 케어하며, 사건 당시의 cctv 와 목격자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혐의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진술에 대비하여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을 통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의 교통사고 전문 솔루션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교특법 위반 등의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과실 여부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처럼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도주치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진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사건 처리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갖춘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하여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