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무죄 및 검사 항소 기각! 

혐의 | 명예훼손

결과 | 무죄 / 2심 검사 항소 기각

♦️핵심 쟁점

• 의뢰인의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발언이 있었는가

• 해당 발언을 들은 3자로 인해 공연성이 성립되는가

• 혐의에 대한 부인이 가능한가

👉더신사 명예훼손 대응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 결정

• 실제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조력

• 변호인의견서 제출

[개요]

의뢰인은 지역의 유력 정치인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기자와 상대측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자는 의뢰인의 발언을 기사에 일부 기재하여 상대 후보의 항의를 받게 되었고, 해당 발언의 출처를 알게 된 상대방은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실제로 발언 자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기자와 나눈 대화는 단순히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힘든 점이 있었고,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사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무죄라는 최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사는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했지만 이 역시 기각이 나와 의뢰인의 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명예훼손과 같은 사건은 주관적인 의견이 담길 수 밖에 없기에 해석하기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진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사건 처리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갖춘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하여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