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인정되었지만 기소유예! 

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 | 기소유예

♦️핵심 쟁점

• 실제 스토킹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 기존 사건 접수 이력 등에 대한 확인

👉더신사 형사 전문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 결정

• 실제 상대방의 주장과 대비되는 부분 검토

•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조력

• 변호인 의견서 제출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인 사이였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변심으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고, 이를 받아드릴 수 없던 의뢰인은 헤어진 다음 날 상대방에게 수십차례의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내 포기하게 되었고, 얼마 후 상대로부터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경찰로 부터 듣게 되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실제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한 이력이 남아있었기에 사안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하여 사안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접촉을 하였고,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더신사 법무법인의 형사 전문 대응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즉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상대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 만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단 하루동안 수차례의 연락을 한 것만으로도 이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급적 반드시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한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