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주식 개인회생 성공사례 - 가족 채무 포함 82% 탕감 

①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주변 지인의 추천과 성공 사례를 보며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코로나 시기에 시장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고 더 큰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를 확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점점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손실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점점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위험성 높은 자산에 투자하게 되었고, 결국 5억 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2금융권 대출뿐만 아니라 3금융권까지 손을 뻗게 되었으며, 신용 한도가 소진된 이후에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채무 부담이 극심해지면서 일상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정신적·신체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의 손실을 막고 재정적인 재기를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② 의뢰인의 자산 및 채무 금액

* 30대 직장인 근무자 (서울)

* 총 채무액 : 약 5억 3,700만 원

* 회생 전 변제금 : 약 780만 원

※ 특이사항

1) 1금융, 2금융, 3금융권(7천만 원), 주택담보대출(2억 원) 등의 채권사

2) 신청인 채무 5억3천만원 중 모친 채무 6900만원, 고모 채무 1억8천으로 가족 채무가 2억 5천만원

3) 가족 채무의 경우 인정받기가 어려운 부분 - 재판부,채권사에서는 이 부분을 무상증여로 추정

(차용증 등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돈을 줬어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도의적으로 신청인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니 가족 채무는 인정해주지 않는 편)

③ 지름길 법무법인의 조력 및 결과

※ 지름길 법무법인의 조력

1) 가족 채무 2억 5천만원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 사용처의 대부분은 주식투자로 모두 손실보게 된 점을 소명하여 인정받음

2) 주식을 투자하게 된 경위, 배경, 손실액 산정을 하였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청산가치를 줄일 수 있었음

3) 보정이 많았던 관계로 지체된 시간이 없지는 않았으나, 진행 상황을 성실하게 전달함으로써 불안한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락을 드렸음

※ 회생 결과

회생 후 월 변제금 : 약 275만 원

변제기간 : 36개월

총 탕감률 : 약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