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카페사장 개인회생 성공사례 - 보이스피싱 사기 81%탕감 

①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개인 카페를 운영하던 중 매출 감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셨습니다. 성수기에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지만, 비성수기에는 매출이 급감하며 운영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졌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소액 대출을 활용하며 버텼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채무가 증가했고, 결국 신한은행을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매장 운영 중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추가적인 채무가 발생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변제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월 150만 원 이상의 이자를 감당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현재의 소득으로는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② 의뢰인의 자산 및 채무 금액

* 30대 자영업자 (서울)

* 총 채무액 : 약 1억 2천만 원

* 회생 전 납입금 : 월 이자만 약 150만 원

※ 특이사항

1) 신한은행 및 생계형 대출, 소상공인대출, 저축은행 등의 채권사

2) 신청서를 접수할 당시에는 6천만원가량의 채무로 산정이 되었으나 추후 보정 진행 중,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발생된 미수금 6천만원을 추가하여 총 채무가 1억 2천만원에 달하게 됨

3) 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불분명한 소명이 이루어질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게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

③ 지름길 법무법인의 조력 및 결과

※ 지름길 법무법인의 조력

1) 최근취업(사업장을 폐업하고 동종업계 취업) 및 채무 규모, 사용처 등으로 조건부가 나올 수 있었으나

조건부 인가없이 변제율19%로 결정난 사례

2)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신고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발생배경을 상세히 보정하여(소명하여) 청산가치 반영을 제할 수 있었음

3)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입증(극최근대출), 사업장 폐업직후 동종업계취업(최저임금소득) 을

모두 소명하여 제출함

※ 회생 결과

회생 후 월 변제금 : 약 68만 원

변제기간 : 36개월

총 탕감률 : 약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