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 사기당한 20대 직장인 개인회생 24개월 단축 76%탕감 

①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20대 여성으로, 평소 금융사기나 투자사기를 쉽게 믿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짜 금융업체의 치밀한 심리적 조작과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에 속아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전액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신뢰를 형성하는 말을 하며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유도했고, 결국 거액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기 피해를 인지하고 대응을 시도했으나, 가해자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끝까지 사기 업체가 아니라며 잡아떼었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법적 대응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큰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출금이 5,400만 원까지 증가했으며, 이자 납부도 한 번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빠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자산 및 채무 금액

* 20대 후반, 서울 거주 사무직 근무

* 총 채무액 : 5,400만 원

* 회생 전 변제금 : 약 150만 원

※ 특이사항

1) 대출 4,150만 원을 받아 전액 투자 사기를 당한 지 약 1개월 후 개인회생 신청

2) 대출 이자를 단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회생 사건 접수 (사기죄 고소 위험)

3) 총 채무액의 약 80%가 사기 피해로 발생

4)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별도 진행

③ 지름길 법무법인의 조력 및 결과

※ 지름길 법무법인의 조력

1)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대응

• 법원에서 의뢰인이 단순한 금융거래자가 아니라 사기 피해자임을 입증

• 사기피해자의 경우 일반적인 36개월 변제계획이 아닌 24개월 단축 변제계획안 적용 가능하게 된 경위, 배경, 손실액 산정을 하였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청산가치를 줄일 수 있었음

2) 극최근 대출(이자 1회도 미납) 문제 해결

• 최근 대출의 경우 이자를 최소 3회 정도 납부해야 사기죄 고소 가능성이 낮아지나, 이를 변호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대응

3) 단축 변제계획안(24개월) 승인

• 법원의 승인을 받아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

• 30세 미만의 조건을 충족하여 단축 변제계획안을 인정받음

※ 회생 결과

회생 후 월 변제금 : 약 54만 원

변제기간 : 24개월

총 탕감률 :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