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사건 해결을 위해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절차로,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통해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사건 전후 상황을 분석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전 의뢰인이 받게 될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수사관의 부당한 처우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에게 용서받았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해 접촉을 시도하였다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조심스레 접촉하였습니다.

결국,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과 함께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파악 및 선처 피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 전반에 물의를 일으키는 성범죄로써, 법무부에서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불법 촬영물은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는 만큼 범죄의 경중 또한 매우 무겁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