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변호인의 조력으로 최종 혐의없음! 

[성공사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장시간 머무른 탓에 성폭력특례법위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성폭력특례법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다른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있기에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 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과 사건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는 사건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금물이며,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혹여나 발생될 수 있는 실수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전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경찰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부당한 처우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증거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장시간 머무른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것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기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었던 점

▲ 의뢰인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

▲ 의뢰인의 소지품에서도 의뢰인의 성적 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달리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