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실형 선고받을 뻔하였지만 최종 집행유예 받은 사례 

[성공사례] 강간 -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로 인해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게 되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고, 사건 전후 상황을 분석하며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매일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재판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의뢰인이 한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와 재판 전 의뢰인에게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와 재판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긴장한 의뢰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감경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피해 배상을 약속하였고, 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으며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통해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이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한 바,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성관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하였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대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 요소들을 수집하였고,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강간죄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온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