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형사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매일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수이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관에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하여 이를 토대로 정확한 고소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대부분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입증과 처벌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피의자의 신분인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경찰 조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며, 이는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사 전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수사관의 부당한 처우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보 및 선처 피력
의뢰인의 경우,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은 물론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했기에 강제추행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였으므로 강력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했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계속해서 주장하였기에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에게는 성범죄는 아니나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요소들을 파악하는 한편,
▲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으며, 강제추행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한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약속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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