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친구가 운영하는 와인바에 놀러를 갔는데,
그곳에서 회사 회식을 하던 가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가해자의 요청에 합석을 하게 되었고,
가해자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동료 직원들과 모두 헤어진 후,
의뢰인 A에게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권유했고
근처에 있던 가해자의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의뢰인 A는 처음 만난 가해자의 집에 따라 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술이 취해 잠시 쉬어가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 맥주 한 잔만 더 하자는 가해자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가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tv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스킨쉽을 시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는데도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에서 도망 나오려고 하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으나
피해자는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의 도움으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해자는 강제추행의 피해 및 폭행의 고통으로 매우 힘들어 하는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의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여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날의 반복되는 기억으로 힘들어 하던 중,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한진화 변호사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초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합석을 유도한 점,
회식이 끝난 이후에도 다른 동료들처럼 귀가하지 않고 범죄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든 점,
피해자를 가해자의 집으로 유인하여 두 사람만이 있는 공간으로 일부러 이동한 점,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유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가 있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으로까지 나아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고의로 범행을 저지르고
폭행까지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피해가 중한 사건임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상의 하에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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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진화 변호사는 비록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에 따라가긴 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처음 만난 가해자의 집에 따라 간 점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피해자가 호의로 따라가서 자연스럽게 스킨쉽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집까지 유도하여 두 사람만이 있는 공간으로 범행을 계획한 점에 대해 죄질이 좋
지 않고 폭행까지 한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여
고소장 및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최초 수사단계에서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공판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합의를 부탁하였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처음에 합의금을 일천만원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는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범죄가 중대한 점 및 죄질이 나빴던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3천만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요구한 3천만원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사건의 결과를 보시고, 한도의 한숨을 쉬시며
그 날의 고통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겠다며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피해자께서는 그 날의 충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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