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전문] 4500만 원에 합의 

더신사 법무법인의 김연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준강간 합의 사건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나이가 비슷하고 취미가 같아 평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의뢰인과 가해자는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기가 올라 가해자에게 집으로 가라고 한 후 잠에 들었고, 이후 가해자에게 준강간의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혐의 | 준강간

결과 | 가해자와 4500만 원 합의/ 가해자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핵심 쟁점

• 가해자의 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인가

•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는가

• 가해자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얼마인가

👉더신사 성범죄 피해자 전문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 확인

•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고소 전략 모색

• 가해자 측과 합의금 조정

💡사건 진행 요약

가해자는 1심에서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하였습니다. 본인도 술에 취해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대응을 하였으나, 명백한 증거와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솔루션을 통해 재판을 진행한 결과, 징역 3년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고, 항소심에서 먼저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1심에서 제시한 합의금에 1천만 원을 추가해 합의를 요구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4500만 원이라는 금액에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성범죄 피해의 경우, 그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쉬쉬하거나, 초기부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절대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기에 숨길 필요가 없으니,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케어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