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기혼자라는 것을 숨겼다면? 

연인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배신을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란?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성적 관계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속이고 관계를 지속했다면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숨겼다는 증거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

•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숙박업소 이용 기록, 여행 기록, 사진 등)

• 기타 상대방의 기만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위자료 액수 결정 요소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지만,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속임수의 정도와 고의성

• 교제 기간과 관계의 지속성

•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일부 피해자는 금전적 보상보다 법원 판결을 통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속였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데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연인이 기혼자임을 숨기고 교제를 지속한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더신사 법무법인의 이혼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