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전문] 징역 2년 판결에 대한 가해자의 항소 기각 

더신사 법무법인의 김연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유사강간 합의 사건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나이가 비슷하고 취미가 같아 평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의뢰인과 가해자는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기가 올라 가해자에게 집으로 가라고 한 후 잠에 들었고, 이후 가해자에게 유사강간의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혐의 | 유사강간

결과 | 징역 2년 / 가해자 항소 기각

♦️핵심 쟁점

• 가해자의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인가

•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는가

👉더신사 성범죄 피해자 전문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 확인

•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고소 전략 모색

💡사건 진행 요약

지인의 유사강간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고, 상대방의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더신사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솔루션을 통해 상대측의 징역 2년 및 항소 기각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성범죄 피해의 경우, 그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쉬쉬하거나, 초기부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상대의 엄벌을 받도록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절대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기에 숨길 필요가 없으니,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케어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