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결혼 전 재산도 분할 대상에 해당할까요? 

결혼 전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 인정은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근거하며, 재산 분할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기여도 인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완하여 설명드립니다.

1. 법적 근거와 기본 원칙

•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관계에서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은 균등 분할 원칙이 적용됩니다.

• 결혼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이지만, 혼인 중 가치 증대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가 있을 경우 그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 기여는 직접적(금전 투자, 관리) 또는 간접적(가사 지원,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간접 기여) 형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기여 유형별 입증 방법

(1) 직접적 기여

• 재산 유지 비용: 관리비, 세금, 공사비 등을 부담한 경우
  ➔ 증거: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계약서, 공사 견적서

• 가치 증대 활동: 리모델링, 증축, 임대 관리로 수익 증가
  ➔ 증거: 임대차 계약서, 수익 비교 자료, 평가 보고서

(2) 간접적 기여

• 경제적 활동 지원: 배우자가 가사/육아를 담당하여 본인이 재산 관리에 전념할 수 있던 경우
  ➔ 증거: 가계부, 주변인 증언, 교육/의료 기록

• 정서적 지원: 재산 운영 결정에 대한 협력(예: 임대차 계약 협상 동행)
  ➔ 증거: 이메일, 문자 기록, 증인 진술

3. 법원의 심사 기준

• 구체성: 기여 내용이 특정 시기/방식으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
  (예: "2018년 부동산 리모델링 비용 5천만 원 부담")

• 인과관계: 기여가 재산 가치 상승과 직접 연결되어야 함.
  (예: 증축 후 임대료 30% 증가 확인)

• 공평성: 기여도가 재산 증가분에 비해 현저히 불균형적이지 않아야 함.

4. 주의 사항

• 사전 문서화: 혼인 중 재산 관련 모든 의사결정을 이메일/문자로 기록하고, 비용 지출 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 전문가 활용: 부동산 가치 증가분을 입증하려면 감정 평가서를, 간접 기여는 사회복지사 또는 주변인 증언을 활용합니다.

• 계약서 명시: 재산 관리 역할을 사전에 문서로 정리하여 기여도를 사후에 분쟁하지 않도록 합니다.

5.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

1. 협상 단계: 배우자와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기여도에 대한 상호 합의를 명시합니다.

2. 조정 신청: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 조정을 청구하여 중재자 도움을 받습니다.

3. 소송 진행: 기여도 입증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를 통해 감정인 신청 또는 출처별 증거 제출을 요청합니다.

재산 분할 시 기여도 입증은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크므로, 사전에 체계적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증거가 복잡할 경우 빠르게 연락 주셔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세요.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통해 관련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바로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