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상해 사건,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은?

Question

이제 만 17살된 동생이 성인이 된 형들의 교사로 자기 혼자 편의점에서 나오는 사람을 휴대폰으로 내리쳐 지갑에 있던 500만원을 뺏은 후 사용한(이때 도망가려던 것을 쫓아가서 더 상해 입혔다고 합니다)특수강도상해를 입혔는데 부모님께서는 돈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도 못하고 변호사 선임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저희 부모님이나 가족이 어떻개 햐야할까요?

아직 검사에게 송치되기 전이라 송치 전후(재판 중)에 각각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동진 변호사 · Answer

가사,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입니다.

1. 법적 조언
특수강도상해는 벌금형이 아예 없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동생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했고 추가 상해까지 입혔으므로 죄질이 무겁게 다뤄집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므로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또한 성인들의 교사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은 강요된 행위나 가담 경위의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동자가 아닌 종범(도구)으로서 이용당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추천 방안
송치 전(경찰 단계): 부모님은 동생을 교사한 성인 형들의 인적 사항과 강요 정황을 경찰에 명확히 제보해야 합니다.

송치 후(재판 단계): 피해자 합의금이 없다면 부모님의 간절한 반성문과 재발 방지 서약서, 그리고 동생이 평소 성실했다는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십시오. 돈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전달하며(수사기관 경유)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를 통해서, 가정법원에서 전과가 아닌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3. 결론
가족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더라도 최대한 양형사유를 쓰고, 대응해야 합니다. 동생이 성인들의 압박에 의해 가담한 점, 초범인 점, 부모님의 강력한 계도 의지를 부각하여 '소년법'의 취지에 따른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전화 또는 메일 주십시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동생 사건은 특수강도상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강도 범죄에 상해까지 결합되면 수사기관도 아주 무겁게 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더라도 이 사건은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실제로 살인에 버금가는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을 못 한다”로 버티기보다 지금 즉시 소년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 방향 자체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 송치 전에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확정되기 전이라 대응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동생이 혼자 조사받지 않게 하고 휴대폰 대화내용 공범과의 연락내역 계획 여부 흉기 사용 여부를 정리해 변호사에게 바로 공유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 치료비와 피해회복 의사를 최대한 빨리 전달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일단 진정성 있는 사과와 치료비 일부라도 마련해 공탁이나 분할 변제를 준비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3] 송치 후에는 구속 가능성 재판 전략 양형자료 제출이 핵심입니다. 학교생활 기록 반성문 보호자 지도 계획 재범방지 환경을 갖춰야 하고 가능하다면 사안을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보호사건 송치가 어렵다면 형사적으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동생 사안은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동생을 위하여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앞으로의 모든 대응을 준비해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소년형사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살인, 강도, 중상해, 강간 및 방화 사건 미성년자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동생의 사안은 타인의 교사로 범행에 이르게 된 특수강도상해 사건으로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7세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므로 형사처벌에 앞서 보호처분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검사 송치 전 단계에서 부모님과 가족이 할 일은 동생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지시에 따라 실행에 가담했다는 점, 판단 능력이 미성숙했다는 점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교사 경위와 역할 관계, 범행 전후의 연락 내역, 반성 태도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진술 과정에서도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치 이후 절차에서는 보호 가능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정도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당장 어렵더라도 사과 의사 표시, 분할 변제 계획, 보호자 감독 계획, 상담 및 치료 연계 자료, 학교 생활 기록 등을 적극 제출해야 합니다. 타인의 교사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상범 변호사 · Answer

1. 강도상해의 경우, 법정형이 7년 이상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으로 진행시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소년사건으로의 사건 진행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2.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셨으나, 지금부터 온 가족이 합의금 마련에 최선을 다하셔야 하고, 범행의 경위, 평소 생활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본인과 가족들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기소전, 합의 시도 및 양형자료 제출을 하시길 바라고, 기소후에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시되, 기소 후에는 국선변호인 내지 국선보조인 제도가 있으니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동일한 사건 저희는 소년사건으로 가서 선처 받아드렸습니다.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 전략도 따로 있습니다. 특히 재범가능성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사실관계는 물론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하여 양형사유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합니다. 남들과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남들과 다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는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보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만 17세 동생이 특수강도상해라는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지만, 소년범인 점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감경 및 선처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당장 합의가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비용 걱정 없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주요 대응 방향​

​국선변호인 선임:​ 구속된 미성년 피의자에게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므로, 비용 없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_44,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_60. 선정된 국선변호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부모님과 동생분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담은 사과 편지(자필 반성문)를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금전적 배상이 어렵다면, 현 상황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향후 변제 계획을 제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사소송법≫,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사소송법≫,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노43.
​긍정적 양형자료 준비:​ 동생이 성인들의 교사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 평소 학교생활이나 성행, 가족들의 선도 의지 등을 보여주는 자료(탄원서, 생활기록부 등)를 준비하여 변호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초범인 점은 매우 중요한 유리한 양형 요소입니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특수강도상해 사안이라 사안이 너무나 중합니다. 해당 사안은 살인에 버금가는 중죄입니다.

2. 나이도 17살이면 우리나이로는 18세나 19세로 많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현실적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기 어렵고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3.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인 바 만약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집행유예 방어를 1차 목표로 설정하셔야 하고, 집행유예 방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대한 단기간의 실형이 선고되도록 대응하는 것을 2차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4.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향후 수사와 재판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소년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인사건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5. 소년사건의 경우 사안의 경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능력과 보호의지인데,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보호자가 소년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로부터 실익있는 조력을 제공 받아 우리 아이가 받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히셔야 하겠습니다.

소년사건 대응방법과 소년사건에서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유튜브 조기현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보호사건 및 소년형사사건 미성년자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경우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하며 변호사 비용은 할부도 가능하니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특수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실형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동생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라는 점, 그리고 주범이 아닌 성인 공범들의 지시를 받은 '종범(방조범)'에 가깝다는 점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2. 현재 돈이 없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지체 없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이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 부모님께서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돈'이 아니라 '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억지로 합의를 시도하다 2차 가해를 범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고(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경우), 법원에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의를 보였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3. 또한 재판부(또는 검사)에게 동생이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형들의 강압이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수동적 위치였음을 강력히 어필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탄원서를 통해 "평소 동생의 행실, 가정환경, 그리고 부모가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를 지도하고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판사가 이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으로 선처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