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 각서 작성을 거부하는 상간남 그리고 무변론판결
아내의 외도, 각서 작성을 거부하는 상간남 그리고 무변론판결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아내의 외도, 각서 작성을 거부하는 상간남 그리고 무변론판결 

최한겨레 변호사

원고승

대****

의뢰인(원고, 남편)은 아내의 외도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후, 아내의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아내와 결혼 9년만에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미성년 자녀 2명)

상간남은 아내가 학창시절 알고 지낸 동네 오빠..

상간남은 아내의 친구와도 친하게 지냈고, 그들은 SNS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알고 지냈고,

아내는 SNS에 결혼 사진, 자녀들의 사진들을 지인들과 공유했으며,

상간남은 아내의 게시물에 답글을 달기도 하였습니다.

상간소송 5개월 전, 아내는 전과 다르게 자주 외출하고, 그럴 때마다 늦은 시간에 귀가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제가 보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큰 부부싸움 한 번 없이 원만하게 지내왔고, 누구보다 아내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해제되어 있었고,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부정행위 증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상간남과 주고 받은 각종 음담패설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대화, 성관계 사진이 발견됩니다.

아내를 추궁하였고, 아내는 불륜 사실을 모두 자백합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아내가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랬으나,

아내는 거짓말을 하고 상간남을 몰래 만나다가 발각됩니다.

상간남과 대면한 자리에서, 앞으로 절대 아내와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상간남에게 요구하였으나,

상간남은 끝내 각서 작성을 거부합니다.

<상간소송이 시작되었다>

상간남은 의뢰인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않는지, 못하는지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공시송달로 진행됩니다.

재판없이 판결선고를 합니다.

<판결>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상간남은 판결문도 받지 않는지, 못받는지 아무튼 공시송달됩니다.

판결로 끝난게 아닙니다.

위자료를 받아야겠죠?

상간남의 재산을 압류하기에 앞서 소송비용은 상간남이 부담하라고 하니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이것도 받지 않음)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 나옵니다.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전부 합쳐서 상간남의 직장, 상간남의 명의로 개설되 은행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상간남은 의뢰인 외에 다른 채권자들이 있었고,

압류된 상간남의 급여를 다른 채권자들과 배당을 받습니다.

판결선고가 확정된지 9개월만에 강제집행으로 위자료를 일부 받았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남은 판결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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