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게 사과문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한 사건 

2018년 진행한 상간소송 사례!

의뢰인(피고, 미혼 남성)은 호스트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손님으로 온 원고의 아내를 알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원고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원고는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상간소송이 시작됩니다.

원고의 아내는 원고가 부정행위 및 폭행, 기타 부당한 대우, 부부의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이혼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원고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면서 아내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는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기에 그에 맞춰 진행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합니다.

의뢰인은 원고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잠시간 부정한 만남을 가지고 연락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은 과하며, 일부 원고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해명합니다.

원고 아내와 연락을 하고 지낸 기간이 짧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협박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호스트바를 그만두면서 더 이상 원고 아내와 만나거나 연락할 일이 없다는 점을 들면서 대응합니다.

재판에서 원고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원한다고 합니다.

<사과문>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준비서면에 작성된 내용으로 상처를 입으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중략)

판결에 앞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며 이의합니다.

재판에서 원고는 피고가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이를 지켜지지 않을 경우 위약벌로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준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준다면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화해권고결정>

원고의 요청대로 다시 화해권고결정문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정해진 기일 내로 지급하지 못한다면 위약벌로 400만 원이 추가되고 이자까지 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