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소청변호사] 음주운전 징계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공무원소청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 조기현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다른 징계사유에 비해 더욱 엄하게 징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대응으로 징계를 피하거나 징계수위를 낮춘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및 징계 위기에 처했을 때 구제방법,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초기대응

1. ‘무직’ 거짓말 해도 될까?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2015년부터 입건 단계부터 음주운전을 저지른 피의자가 공무원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2. 음주측정 거부해도 될까?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오히려 처벌수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법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죠. 일반인이라면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이러한 꼼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경우에 준하여 징계하므로 최대 해임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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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법령상 징계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이 최초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최소 감봉부터 최대 해임까지 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미만

정직-감봉

0.08%이상 0.2%미만

강등-정직

0.2%이상

해임-정직

음주측정 불응

해임-정직

위 징계기준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기준입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등은 최소 정직에서 파면까지 훨씬 더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구제방법

1. 무혐의, 무죄

희소질환으로 인한 경우,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의 위법행위가 있었던 경우 등 특수한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무혐의나 무죄가 인정되면 징계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를 받지 않거나 받은 징계가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소한 차이로 수치를 넘은 경우 판례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무죄 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적발된 인천시 공무원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운행을 멈추고 30여분 뒤 음주를 측정했으므로, 수치가 운전 당시보다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죠.

그러나 희소질환이나 경찰의 위법행위가 없었고 상당히 높은 음주운전 수치가 나왔다면 무혐의나 무죄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수위를 낮추는 것이 최선이겠죠.

2. 소청심사

소청심사 절차는 준사법적 절차이므로 절차적 적법성과 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소청심사가 기각되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에 비해 인용률이 더 높습니다. 특히 소청심사를 조력한 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사건 파악이 잘 되어 있어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소청심사 구제사례

1. 사건개요

A씨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핸들을 잡았다가 이를 본 주민의 신고로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음주운전 수치가 나왔고 감봉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징계양정에 참작되는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입증자료를 준비한 뒤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통상적인 음주운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이 사건 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A씨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인 점, 유사한 사안에서 더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봉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감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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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소청심사 변호사 조력 받는다면

공무원 소청심사는 기본적으로 행정법의 대원칙을 적용해아 하므로 변호사의 공법분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는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청심사에서 형사분야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행정, 헌법, 노동 등 각 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