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기소유예]잠이 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우나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물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는 죄명으로 입건되었고 경찰단계에서부터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며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드리고자 하는 의지가 간절했고 의뢰인을 대신해 합의절차를 진행하고 정상자료 등을 전달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