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호텔에서 여성의 옷을 벗기고 강제추행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텔 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되어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고 경찰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맡아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자백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필요했고,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기소유예